상세정보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 저자
- 오건호
- 출판사
- 레디앙
- 출판일
- 2011-05-26
- 등록일
- 2011-10-0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35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서민희망’ 예산? 내년 복지 지출 역대 최대 증가? 대한민국 금고, 일단 열어서 제대로 살펴보자
지난 9월 28일, 정부의 내년 총지출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안에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복지 지출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이 같은 정부의 ‘거짓말’을 예견했다(이 책의 7장은 2010년 정부총지출안을 분석한 것인데 2011년 정부총지출안의 내용과 큰 프레임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반 복지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매해 ‘역대 최고’의 복지 지출을 달성했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거짓말과 저자의 이런 예견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국가재정 체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저자는 정부가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착시현상을 유도한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