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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들과의 경제 토크 - 역대 정권드의 경제정책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대통령들과의 경제 토크 - 역대 정권드의 경제정책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저자
21세기경제학연구소
출판사
경향미디어
출판일
2013-01-10
등록일
2014-02-06
파일포맷
COMIC
파일크기
1KB
공급사
우리전자책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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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당신이 뽑은 경제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 중에서 누구의 키가 더 클까?” 사람들은 흔히 김구 선생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키가 더 큰 것으로 착각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김구 선생은 키가 180cm이 넘는 거구였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키는 160cm를 겨우 넘는 왜소한 체구였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은 반대로 믿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당대에 보도된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은 환하게 그리고 가깝게 찍은 게 대부분인 반면에, 김구 선생의 사진은 어둡게 그리고 멀리 찍은 게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우리 경제의 실상도 마찬가지다. 4·19혁명 직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독재정권이 1990년대 초까지 장기간 이어졌고, 그동안 언론통제 속에서 대중세뇌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고 독재정권에 부역하며 온갖 호사를 누렸던 인물들이 회고록 등에서 자신들의 화려한 경력과 업적들을 내세우기 위해 자화자찬을 해댔고, 이것이 거짓 신화로 굳어졌다. 심지어 실패한 정책들까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성공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하지만 거짓 신화는 타파되어야 하고, 실패한 정책도 진실을 밝혀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성공한 것이 실패한 것으로 오도된 정책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그래야 부진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 경제사를 과학적으로, 통계에 입각하여 엄밀하게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일을 하고자 한다.

거짓 신화를 믿으려는 사람들의 불편한 진실
사람들은 흥미롭거나 이익을 주지 않으면 옛 이야기에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다. 자신이 믿는 바와 다른 얘기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경제에서 진실은 외면당하고, 거짓 신화들만 남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2012년 초 현재, 이명박 정권의 연평균성장률은 기껏해야 3% 초반에 불과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계속 4%를 훌쩍 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어쩌다 이런 심각한 지경에 빠져들었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고, 경제정책의 실패는 거짓 신화들이 빚어낸 결과이다.

과학의 눈으로 평가한 역대 경제정책들
박정희 경제 신화에는 오직 성공만 있다. 실패는 묻혀버렸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에는 과오와 공적이 병존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실패였고 어떤 정책이 성공이었는가를 공정하게 밝힘으로써 향후 경제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현실에서는 실패한 정책조차 성공한 정책으로 도치되어 정책적 실패가 반복되는 결과를 빚었다. 김영삼 정권이 불러온 외환위기와 이명박 정권이 초래한 최근의 경제난은 그 대표적인 산물이다. 과학이란 검증을 통해 발전한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도 현실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또한 학설이나 이즘에 빠지지 말고, 사실과 통계를 관찰하고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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