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문재인과 김인회가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의 본질!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문재인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인회가 만나 참여정부 하에서의 검찰개혁 문제를 분석하였다. 검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해왔는지 시대별로 정리하고,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강금실, 천정배, 문희상, 김선수 등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풍부하게 실어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실패했는지 밝혀냈다. 또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목격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증언을 통해 검찰개혁을 왜 꼭 해야만 하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짚어냈다.

저자소개

저자 : 문재인
저자 문재인은 경희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부산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과 부산·경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를 역임했다.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관여했다.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저자 :
저자 김인회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통일위원장, 수석사무차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하며 사법개혁에 관여했다. 당시 사법개혁 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청와대에서 사회조정2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과거사 정리 작업 등을 담당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이다.

추천사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한명숙
추천사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선수

들어가는 글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다

1부 |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
1.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2.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3.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 비판
4. 시대적 과제

2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1기
1. 강금실 장관의 등장
2. 인사권을 둘러싼 반발
3. 평검사들과의 대화
4. 불법 대선자금 수사
5. 검찰청법 개정
6. 검찰과 정치
7. 사법개혁
8. 검찰과 인권

3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2기
1.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
2. 검찰과 경찰
3. 검찰과 통제
4. 검찰과 법무부
5. 검찰과 과거사
6. 검찰과 국민 참여

4부 |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평가
2. 검찰의 원점 회귀
3. 민주주의와 계속 개혁

참고문헌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