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법은 언제나 나의 편일까? 법, 아는 만큼 보호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이 책은 MBN의 ‘아침의 창’을 진행하는 류여해 저자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헌법과 사례, 판례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저자는 법은 항상 선량한 사람편에 서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에 대해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법에 대한 환상을 부셔버리며 법을 제대로 알려준다. 험난한 세상에 법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법이 누구 편에 서서 심판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준다. 쓰레기 투기나 노상방뇨와 같은 경범죄와 폭행, 사기, 간통 등의 형사범죄와 살인, 마약 등의 강력범죄까지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더불어 의료법,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까지 다루어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법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저자 류여해는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 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대학교(Friedrich-Schiller- Universit?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 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 판결을 도왔다. 이후 국회 법제실 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한국사법교수원 교수로 재임 중이며, 경기대학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교정학회, 형사법학회, 형사 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소년정책학회 회원이다.

판결과 입법, 정책연구, 교육이라는 분야를 두루 공부한 저자는 ‘법이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날’을 꿈꾼 다. 이를 위해 대중을 상대로 법을 알리는 일에 활발히 활동 중 이다. 현재 MBN 〈아침의 창〉에서 류여해의 ‘통쾌한 법’을 진행 하고 있으며, 외에도 다수의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머리말

PART 1   법의 두 얼굴-억울한 법
사기 당한 제가 모욕죄 가해자라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혼인신고, 살아보고 하세요!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1 부부싸움과 살인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2 미신범죄는 살인일까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3 아리송한 살인
꽃이 왜 마약인가요?
불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운전자폭행 등 가중처벌
안락사 금지로 인해 살인자가 된 착한 남편
이런 것도 범죄라고요? 경범죄 처벌법

PART 2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유리한 법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없다
합의가 정말 최선의 방법?
대머리를 대머리라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가해자도 변호사가 있는데 피해자의 변호사는 없다니요?
저작권, 나의 영원한 권리
교정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언론이 떠들면 곧장 법이 탄생한다
영장 없이도 연행된다?
친구의 이름을 몰래? 명의도용
빌려준 돈,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
백의천사의 두 얼굴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119!
형사보상금
폭행?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법은 계속 바뀌고 있다
한국 교정제도가 나아갈 길

PART 3   악법도 법이라지만…-없어져야 할 법
낙태 대가가 50억?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4 존속살인죄란?
의료분쟁조정원이 분쟁을 조장한다!
셧다운제는 필요 없어요
당신의 카카오톡을 지켜보고 있다
간을 주면 안 잡아먹지
수사는 되고 있나요?

PART 4   법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위험한 법
위증, 당신의 기억은 100%인가요?
보복이 두려워요
우리 사랑 허락해주세요
성전환자는 사람도 아닌가요?
사이코패스는 우리 곁에 있다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할까?
논란이 계속되는 법 날림법 이야기
호랑이 덫에 사냥꾼이 걸리다

생각 마무리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