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실업과 양극화의 미래

실업과 양극화의 미래

저자
송재도
출판사
학현사
출판일
2019-11-15
등록일
2020-02-13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6MB
공급사
교보문고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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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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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장 중심적 사고에서는 정부 개입 등이 발생시키는 비효율에 주목하면서 당장 존재하는 저소득층, 실업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소극적이고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정책을 제안한다. 반면 복지 중심적 사고에서는 현 복지정책의 비효율성, 장기적 국가?기업경쟁력 문제에 적절히 답하고 있지 않다. 이 상이한 관점의 싸움은 현재의 복지제도로 해결되기 어렵다. 이 책에서는 기본소득이 시장주의와 복지의 강화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식이며, 미래에 실업 문제가 심화될수록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더 커질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논점이 되는 부분은 기본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가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보람과 가치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공동체, 프로슈머, 협력생산, 공유경제와 같은 개념들은 실업자들이 스스로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본소득과 실업자 스스로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결국 미래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바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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