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위헌적 모험 국방개혁 307계획 - 헌법 89조를 무시한 통합군제 추진의 실상을 파헤치다
- 저자
- 한성주
- 출판사
- 세창미디어
- 출판일
- 2011-12-29
- 등록일
- 2012-02-21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31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헌법 89조를 무시한 통합군제 추진의 실상을 파헤치다!
국방개혁은 국가개혁과 같습니다. 훈련병에서 통수권자에 이르기까지 국군이 갖는 위상은 국가와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관한 개혁은 국민과 의논해야 마땅합니다. 국방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군의 원로들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군의 원로들이 곧 국민입니다. 일반 대중은 군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로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찾는 것은 우중(愚衆)정치의 한 표본일 뿐이며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의 원로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국방개혁 307개혁이라면 분명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일단은 판단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 문제점들은 군의 원로들은 이 책에서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 정책과정 총교우회 법인창설자 하정효, 추천사 중.
